손해평가사 1차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22년06월04일 9번

[상법(보험편)]
상법상 고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  • ①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서 그 타인은 고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.
  • ②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본다.
  • ③ 고지의무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 한 사실을 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직후 알게 된 경우,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.
  • ④ 고지의무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한 경우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을지라도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상법상 고지의무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는 의무를 말합니다. 이때, 고지의무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 한 경우, 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직후 알게 된 경우에도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, 3번이 옳은 설명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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